靑 "특검 추천 의뢰, 늦출 일은 없을 것"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대한 특검 추천 의뢰를 조만간 국회에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재가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했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되면 두 당은 이후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각각 1인 씩 추천하고 다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국회에 특검 추천 의뢰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보내면 알려드리겠다"며 "늦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은 특검 후보군 압축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인사 추천을 받고 있다.

현재 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시환 전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전직 검사로는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이 이름이 제기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 역시 여전한 후보군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20일 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다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게 된다. 수사가 미진하면 대통령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해 30일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청와대가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변수다. 청와대는 지난 23일에도 "야당에서 양식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해 박 대통령이 중립성을 명분으로 야당이 제기한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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