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의 최순실 사태와 미국 대선 결과 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형국이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통상압박 등이 거세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변이 없는 한 당초 일정대로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식으로든 일정 내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현행법 상 한번 더 연기는 가능하지만 국가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3차 협의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부처의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8월 24일 2차 회의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상 국내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 하려면 7개 부처 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하도록 돼있으며, 6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심사결과를 2차 협의체 회의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청하고 구글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더 연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최순실 사태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정부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과 함께, 일각에서는 일정을 앞당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국외반출에 대하여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이 없고, 오는 23일까지 7개 부처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보호주의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외교와 통상 등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히려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좀 더 상황을 두고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차 협의체 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던 것.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한번 더 연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고 구글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는 행정 신뢰도, 국가 신뢰도 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두번의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세번씩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국가 공신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출 or 거부, 결정 방향은?
구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회의 개최 5일전 관계부처와 구글 측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협의체 구성과 회의 날짜에 대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협의체 구성원은 각 부처 서기관(4급) 이상으로 이뤄진다.
3차 협의체 회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전격 반출 허용', '반출 거부', '조건부 반출 허용', '행정반려(반환)' 등 4가지로 추려진다.
이중 반려 처리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남은 세가지 중 하나라고 한다면 조건부 반출 허용과 거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을 둘러싸고 국가 안보 문제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중 가장 큰 이슈였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난 2차 협의체 회의 직후 "신청인(구글) 측과 안보와 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라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며 "찬성과 반대보다는 국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와 각 부처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가 안보' 문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넓게 발을 걸치고 있다.
부처마다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는 있지만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는 상황. 최종 시한이 보름도 안남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구글의 의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구글이 주요 안보시설 삭제 등 국내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도 데이터 반출은 거부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구글과)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대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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