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이혜경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4일 열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6년 현재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1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중이나,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 구조변화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개별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부처 상호간에 흩어져 시행되는 유사·중복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는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017년 상반기 중 최종결과를 도출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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