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예산, 밝혀진 것만 5천200억"

[윤채나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천2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나라 예산에까지 손 뻗쳤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천30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농단한 ODA 예산 500억원, 차은택 씨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재직하면서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천5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곶감꽂이 빼먹듯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은 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이고 각 부처가 재단 설립 등록 허가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시장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치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손을 잡으면 정경유착이 발생하는데,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라는 공익 투자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정경유착 통로가 개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에서 신(新) 정경유착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와 권력자들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 공여 등 못된 짓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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