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정부가 다음카카오팩과 같은 '제로 레이팅(Zero-rating)'요금제가 망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콘텐츠 이용이 늘면서 데이터사용량이 급증, 이용자 부담이 늘고 이 탓에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제로 레이팅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과 가계통신비를 함께 줄이자는 취지다.
제로 레이팅 요금제란 통신사와 콘텐츠업체가 제휴, 소비자들이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다. KT와 카카오가 함께 선보인 '다음카카오팩'가 대표 상품이다.
그러나 이는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통신업체와 제휴 여력이 없는 콘텐츠 업체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정부가 통신사업자 및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업체를 차별할 수 없도록 이를 법으로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이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은권 의원은 "사업자의 요금상품 출시에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제로 레이팅과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정부에 의해 적극 장려돼야 한다"며 이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사용 증가는 결국 통신요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료나 단말기 지원금 확대 요구 등 이통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통사 수익이 줄고 있고, 투자 등 비용은 늘면서 이같은 요금인하는 쉽지 않는 상황. 따라서 데이터 사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터넷 등 콘텐츠 업체가 관련 서비스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만큼 이를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이용자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연간 4조원인 반면, 인터넷기업이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이의 8% 수준인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터넷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고, 인기를 끌수록 그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 요금은 이용자가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데이터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인터넷기업과 통신사만 이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됨에 따라, ICT산업 발전 및 통신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한 인터넷기업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의 데이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제로 레이팅과 같은 요금제를 활성화 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이원은 "제로 레이팅 요금제는 소비자의 데이터트래픽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며 "그 동안 망 중립성 논란 등으로 정부에서 이를 적극 장려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업체의 사업자 차별 행위를 포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른바 그동안 명문화 되지 않았던 망 및 플랫폼 중립성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방통위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부당행위 유형을 고시를 통해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 해석에 따라 이 같은 제로 레이팅이 사업자 차별이 될 수 있어 이의 활성화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콘텐츠 이용시 광고 등에 많은 데이터가 소비되는 만큼 이 같은 광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할 뜻을 밝힌 만큼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 해소 등이 향후 통신 요금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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