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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태풍 특별재난지역 오늘이라도 선포해야"


당정협의서 촉구, 정부는 적극적 피해 지원 약속

[채송무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심각한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와 관련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0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재난 지역 선포"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극복을 위해서는 빨리 돼야 할 것 같다.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장관이 말한대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 피해 액수를 넘어섰다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며 "울산과 양산의 피해가 은근히 많은데 우리 당은 정부와 국무총리, 청와대에까지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약속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 6일 교부세를 긴급 지원했고, 구호와 복구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조치했다며 "피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구역 선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자 정부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했다"며 "지자체 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실장은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가 1조3천억원이 되는데 충분한 가용예산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울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오늘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태풍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관군 협력 하에 태풍 피해가 복구돼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피해 지역에 연락관, 현장복구 인력을 지원하고 보유장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울산 지역에서는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곳을 마련해 임시주택 수요 조사, 국가 하천인 태화강 등에 보수 예산 17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 복구에 대해 123동이 파손되고 70여동이 침수. 전파·반파의 경우 국고보조금 900만원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1천8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재난지역 선포되면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침수 주택은 세대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융자금 올리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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