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여야 창조경제 공방 '점입가경'

[조석근기자] 집권 여당 사상 초유의 전면 보이콧으로 출발한 이번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사업인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미래부 국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부실운영 의혹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방통위 국감의 경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대표 브랜드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성과 검증이 이뤄졌다.

미래부, 방통위 국감과 함께 기대를 모은 이번주 MBC,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은 상당 부분 힘이 빠질 전망이다.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정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야 창조경제 공방 '후끈'

지난 미래부 국감에선 전국 18개 혁신센터의 부실운영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눈길을 끌었다. 혁신센터는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대표적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사업으로 삼상전자, SK텔레콤, KT,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등 16개 대기업이 각 센터를 전담 지원한다.

이들은 혁신센터의 운영과 펀드조성에 많게는 수십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야당은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로부터 정치적 외압을 통해 800억원대 자금을 모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형성과정과 외형상 비슷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미래부 국감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으로서) 혁신센터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며 "미르재단 등과 너무 유사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비슷한 예산 규모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의 지원기업 매출액이 혁신센터의 10배가 넘는다"며 "굳이 정부의 다른 창업지원 사업들과 중복되는 혁신센터를 구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혁신센터는 개설된 지 오래된 것들이라고 해봐야 설립 2년에 불과하다"며 "운영기간이 일천한 만큼 이제 막 실적이 나오고 있어 통계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1차관도 지난달 혁신센터 논란을 촉발시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대기업 동물원' 발언에 대해 "혁신센터에 근무하는 이들과 예비 창업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정부가 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센터별 맞춤형 발전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센터의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난 6일 방통위 국감의 경우 단통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도입을 주축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꼽혔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2년에 따른 뚜렷한 시장안정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이 점에 대해선 나란히 비판적이다. 미방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모두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폭 인상 등을 주문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 차별 완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낮춘 점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제 등 합리적 요금선택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단통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간 계약자유원칙 침해, 제조사의 해외영업 지장 등 문제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택약정할인폭 인상에 대해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MBC·KBS 공영방송 국감 '맹탕' 될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3일~1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이번 주중 마무리된다. 기관별로는 10일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11일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정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 의혹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KBS의 경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수차례 개입하려 한 정황이 지난 7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함께 이정현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분야 핵심 국감 증인이었다. MBC의 경우 올해 초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 PD들에 대한 부당해고 정황이 드러났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이 야당의 증인명단에 포함됐으나 지난 6일 여야는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 입장에선 보도개입 의혹에 청와대와 현딕 당 대표가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 29일 원안위 국감이 야당 단독으로 치러진 데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보도개입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청문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방문진, KBS 국감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정치편향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년 2월 UHD 지상파 본방송 준비현황, 지진 관련 재난방송 부실운영 등이 주된 쟁점으로 거론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새로운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며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같은 대기업 출자가 동반된 창조경제 사업들이 국감 막바지까지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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