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빚 676만원 vs 증여 1억…1825세대부터 양극화

[윤채나기자] 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대에서부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대학생 251만명이 7조3천92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가구소득 8분위 이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최근 5년 동안 대출 인원과 대출 금액이 크게 상승해 2011년 30만3천792명이던 대출 인원이 지난해 52만2천847명으로 72% 증가했으며 대출 금액도 1조873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705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 역시 늘었다. 2011년 미상환자가 30만8563명, 대출 잔액은 1조8천75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99만2천774명, 6조8천66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로 1인당 평균 67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연소득 1천856만원(2016년 기준)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되기 때문에 미상환인원 약 100만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기준소득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만 18~25세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3만1천709명의 청년들이 4조2천668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3천456만원씩이다.

증여받은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5천746억원으로 3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1조5천195억원으로 35.6%, 주식 등 유가증권이 9천455억원으로 22.1%, 기타 자산이 2천272억원으로 5.3% 등이다.

박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 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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