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구잡이식' 데이터센터 설립, 지진 무방비

[김국배기자] 전국에 걸쳐 136곳에 달하는 데이터센터가 건물 용도 규정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져 지진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운영하는 136곳의 데이터센터가 관련 건축법 용도 규정없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가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물용도 허가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임의적인 잣대와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이 되다 보니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 승강기, 공개공지 등이 들어서 많은 건립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

특히 내진설계, 소방시설, 기타 보안설비 기준도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근거 법령이 없어 사이버·물리적 침해에 대한 방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인증기관인 업타임 인스티튜트(Uptime Institute)는 데이터센터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레벨을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는데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중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 받은 '티어(Tier) 3급' 데이터센터는 6곳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미래 핵심성장 산업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인공지능(AI) 사업 수행을 위해선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신뢰, 고성능의 데이터센터가 요구되는데 적합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령상에 데이터센터 용도를 신설해 구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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