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해 주가조작사건 150건 '급증'…코스닥 최다

[윤지혜기자] 최근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뒤늦게 공시해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으로 접수된 사건이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5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사건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3년 186건이던 주가조작 접수 건수는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연초 이후 8월까지 150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세를 나타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가조작 사건(389건)이 접수됐으며, 유가증권시장(227건)과 파생상품시장(25건)이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누적된 주가조작 신고 사건(1천253건) 중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이 중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36건, 과징금이 8건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가격이 낮아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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