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란불', 여야 미래부·방통위 일정 합의

[조석근기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보이콧을 중단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이번 국감이 정상화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 일정도 결정됐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금주 중 이들 부처에 대한 국감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통신 업계 소매 부문 임원과 다단계 판매 피해자 등 주요 증인명단은 국감 직전 채택한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원 등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과 여당 소속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3당 간사는 오는 6일과 7일 각각 방통위와 미래부에 대한 국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당초 지난달 26일, 27일로 국감이 예정돼 있었으나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이 신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오후까지 기다리다 기관장을 비롯한 증인들을 돌려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 일정을 거부해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으나 지난 2일 중단하면서 새누리당도 국감 보이콧 입장을 철회했다.

6일은 원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 원전 시설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이다. 지난 12일 경주 일대를 지진 규모 5.8 지진이 강타하면서 원전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방통위 국감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을 일부 병행하기로 했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지난달 29일 야당 단독으로 치러졌다.

7일은 당초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화흥원, 데이터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미래부 국감은 이들 기관과 병행해서 열릴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은 국가 R&D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육성 등 창조경제 사업 전반의 부실운영 의혹,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성과 검증, 일부 이동통신 업체의 다단계 판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 등 ICT 분야 쟁점들이 산적해 관심을 끌었다.

여야는 또 미래부, 방통위 국감의 증인에 대해선 당초 국감 전 확정한 명단대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방통위 국감의 경우 윤원영 SK텔레콤 생활가치부문장, 김철수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 등 이통 3사 임원들이 출석한다. 단말기 불법 보조금, 개인정보 유출,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논란과 관련해 다단계 업체 IFCI 이용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영진 서울YMCA 간사, 김한성 다단계 피해자모임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의 경우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7일 미래부 국감에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은 UHD TV 기술표준 변경에 따른 소비자 대책과 관련해 증언할 계획이다.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와 노조 관계자도 하청 노동자 해고문제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미방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출석일 기준 7일 전까지 증인들에 대한 출석 요청이 이뤄져야 하나 일정이 촉박해 일단 자진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13일~14일 종합감사에선 가급적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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