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령화폐'된 상품권, 관리 강화 시급

[이혜경기자] 어느새 화폐 발행량의 20%에 이른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상품권의 95% 이상을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10억 6천947만장, 33조 6천981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했다. 매년 2억만장 이상의 상품권이 공급된 것이다.

201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민 2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총 상품권의 61.6%로, 30만원 이상 초고액상품권의 경우 6조 1천870억원 발행돼 전체의 18.3%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상품권 액면가 최고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것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상품권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 파악은 쉽지 않다. 상품권법 폐지로 인해, 상품권 발행 전 별도의 등록절차나 허가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인지세를 낼 때를 제외하곤 당국의 감독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은 "상품권이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고, 화폐 발행량의 20% 수준임에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상품권이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대체거래수단으로써 상품권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막대한 양의 상품권이 현금처럼 거래되지만, 파악은 불가능한 ‘유령화폐’가 됐다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은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제로 50만원권 등 고액 상품권을 이용하면 현금을 운반할 때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할 때보다 용이하고, 현금거래가 갖는 장점인 익명성도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품권은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통단계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과 회수 정보를 의무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투명한 유통 등 상품권 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상품권의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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