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민 "미래부 잦은 직제개편, 정책 훼손 우려"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 이동으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미래부는 과학기술 및 ICT 융합을 통한 성과 제고 및 신설 부처 업무 안정화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이었다는 설명이다.

2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출범후 현재 105개 실국과의 부서장 평균 보직기간이 13.3개월. 실국장급은 14개월, 과장급은 1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05개 실국과의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성과평가정책과의 경우 5번이나 부서명칭이 바뀌었다.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다자협력담당관으로 출범후 지금까지 40개월 이었고, 짧은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6개월, 미래성장전략과장이 7개월, 미래인재정책국장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연구환경안전팀장, 정보화기획과장이 평균 8개월에 그쳤다.

보직이동이 많았던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환경안전팀, 정보화기획과로 5명이상 거쳐갔다.

이상민 의원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고, 사실상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게 미래부"라며 "그러나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미래부의 보직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개 과장급 이상 부서 중 53개가 부서명이 바뀌었는데, 과학기술계와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자고나면 부서명이 바뀐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잦은 보직이동은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부처 출범 이후 창조경제 실현, 과학기술 혁신 강화, 정보보호 및 SW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네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며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성과제고 및 업무 안정화 등을 위한 선제적 개편으로 이에 따른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보직 이동이 있었던 것"고 이를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활용,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원칙하에 인사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인사 원칙아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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