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아이핀 불과 국민 13%만 사용"

[조석근기자] 아이핀 도입 10여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용하는 국민은 불과 13%에 불과해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이핀 발급은 2천17만건이다. 그러나 1천346만건이 폐기돼 실사용자는 671만명에 불과하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이핀은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정부는 최근까지 아이핀 발급에 88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올해 6월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을 위해 1년 이상 접속이 없는 휴면 아이핀을 대거 폐기했다.

폐기된 휴면 아이핀은 전체 아이핀 발급의 67%로 실제 사용자도 지난해 1천628만명에서 67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신경민 의원은 "아이핀 도입 10년차에 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만 받은 것"이라며 "도입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 된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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