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열릴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윤채나기자] 추석 연휴를 끝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여야 각 정당 뿐 아니라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이슈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국감 분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우병우·북핵·사드…굵직한 이슈 '수두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문제가 최대 이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본인의 변호사 수임, 처가와 넥슨 간 특혜성 부동산 매매, 아들 병역 특혜 등 수두룩하다.

운영위는 다음달 2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양해해 온 게 관례지만 이번 만큼은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양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 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불출석한다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감 자체가 파행할 공산이 크다.

우 수석 의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권에서는 우 수석 사건을 비롯한 잇단 검찰·법조 비리와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해 법사위 국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굵직한 이슈가 몰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관계, 사드 배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밀접한 사안이어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 관련 합의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정무위 '공정거래' 미방위 '포켓몬GO' 안행위 '경주 지진'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김영란법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등이 이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쟁점 상임위로 꼽힌다. 최근 인기몰이를 한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와 관련,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허용 여부가 핵심이다. 포털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SNS 상 음란물 유통,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도 논란거리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 외압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KBS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발생한 경북 경주 강진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또 한 번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논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합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지진·비정규직 문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내진 설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여야는 내주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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