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 통신3사 CEO 증언대 서나

[조석근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 3사 수장들의 국감 증인채택 여부가 검토 중인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필두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파급력 있는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 이 가운데 통신 3사 사장단의 국감 소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통신 분야 입법을 전담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각 사 대표들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검토 중에 있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방위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각각 26일, 27일에 열린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개별 증인, 참고인들에게 발송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추석 직후인 오는 19일까지는 여야간 증인 채택이 마무리돼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쟁점', 통신3사 수장 출석 '촉각''

특히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여야 각각 주요 민생 현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역시 경쟁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의 경우 기본료 폐지를 중점 사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외 LG유플러스의 불법 지원금과 다단계 판매 및 이에 대한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창규 KT 회장의 경우 이미 국방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여야 3당은 이르면 9일께 미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각각 요청한 증인 목록을 토대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이 도출되면 상임위원장을 통해 각 증인, 참고인들에게 출석 요청서가 전달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 사장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해당 업체들로서는 매우 난감한 사안. 기업 대표가 국감 증언대에 설 경우 기업 이미지에 흠이 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기업들 입장에선 해외일정 등을 이유로 고위 임원들로 증인 대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신 3사 대표들도 해마다 국감 출석 대상자로 단골로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실제 국감 현장에 출석한 사례는 드물다.

무엇보다 매 국감때마다 기업인 등에 대한 과도한 출석 요구는 문제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이 남발되면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사 CEO의 경우 규제산업의 특성 상 국감 시즌만 되면 주요 증인 이나 참고인으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는 경우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은 기간통신 사업자라는 이미지와 함께 각종 규제들이 작용하다 보니 여야 의원들 모두 공기업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대기업 CEO들과 접근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물갈이 된 데다 미방위 상당수가 초선 의원"이라며 "의욕이 강한 상황이나 실제 증인채택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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