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시급"

[조현정기자]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전세값 비율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세가율 하락은 재건축 고분양 등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라며 "최근 역전세난 등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전세가율은 7월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68.5%를 기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두달 연속 하락세"라며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값 안정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분양가 등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이며 전세 가격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틈타 3.3㎡당 5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2013년 4억8천만원까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5억7천만원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호도와 다르게 전세값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급격한 월세 전환 등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세값 급등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2억5천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4억1천만원으로 64%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5억5천만원(전체 주택 4억9천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7천만원(전체 주택 5억1천만원)으로 4% 상승한 것과 비교해 16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 가격 상승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 조장 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 논의가 활발했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이 20대 국회들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보호 대책을 입법화 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