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점주들 "본사 불공정관행 아직도 남아 있다“

[이원갑기자] 외식업 가맹점주들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본사의 불공정관행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맹사업분야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전체 브랜드 4천844개 중 73.3%인 2천865개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사업자 20만8천104개 중에서는 47.8%인 9만9천544개가 외식업종이다. 새로운 외식업 가맹점은 하루 평균 65개꼴로 개설되고 있다.

이날 정재찬 위원장은 "공정위는 2016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들이 평소에 겪으셨던 어려운 일과 주변에서 보고 들은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종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실시했던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연내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수용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집행을 강화한 결과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다"며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불공정관행이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비나 인테리어비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나 가맹 사업장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이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고 가맹본부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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