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친박인사의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막고자 무리한 논리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상임위 안건 청문회는 전직이 아닌 현직이 증언하는 게 관례라며 최 전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과거 자원개발 청문회의 경우 전직 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다는 질문에 "그것은 국정조사 청문회고, 지금의 (서별관) 청문회는 안건 청문회"라며 "현직 중심으로 증인을 부르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례"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 지난 2011년 4월 20일,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전직 금융감독원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무위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전 부총리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부총리 등을 2번이나 한 사람으로 저축은행 정책의 총책임자"라며 "그분이 안 나오는 것은 청문회로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5년 전 상임위 안건 청문회에 전직 인사를 불렀던 여당이 최경환·안종범·홍기택을 두둔하고자 거짓 논리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시 저축은행 청문회에 참석했던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불렀으니 무려 11년을 소급 적용해 청문회에 참석시켜놓고 이제 와서 전직 인사가 청문회에 증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최 의원 등 서별관 청문회 출석을 막고자 국회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별 상임위인 기재위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진행하는 안건 청문회"라며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기관 관계자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가 정무위 소관 증인을 채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중복 청문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07년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윤병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등을 출석시킨 채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 협상 관련 청문회를 연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안을 밝히는 건데 당시 서별관 회의에도 없던 현직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친박 지도부가 같은 친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친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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