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8.27 전당대회를 끝으로 제1야당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김 대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려면 70~8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굳어진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이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강연의 골자다.
◆"약육강식 경제구조 효율 없어…바꿔야"
김 대표는 "약육강식, 경제 세력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경제 시대는 이제 효율이 없다"며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에서 절대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정부 시책으로 실시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며 1901년 테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들어진 반독점(anti-trust)법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말만 안 썼을 뿐 경제 세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테어도어 루즈벨트가 미국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일본에 대해 "왜 지난 20년을 허송세월했는지 들여다보면 스스로 경제 구조 변화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80년대 말 21세기가 되면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가졌지만 1993년부터 침체에 빠져 20년이 흘렀고 최근 '아베 노믹스'도 실패 사례로 남을 운명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도 말은 자꾸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꼭 닮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경기침체 해법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푸는데 그 돈이 실물경제에 들어가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의 자산 가치 불리는 데밖에 쓰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시장에다만 맡겨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경제민주화 제대로 안 하면 경제활성화 안 돼"
김 대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절제시켜 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이 정부와 의회"라며 "시장이 일부 세력에 독점되면 효율도 발휘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라며 "지금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서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룰에 입각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주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초보적 단계'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인의 경영권 견제 기능 강화를 담았다. 재벌·대기업 오너의 탐욕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고 하지만 법인세는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고 법인세가 돌고 돌다 보면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는 게 조세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미리 작성한 강연문 없이, 한 시간 가량 막힘없이 강연을 이어간 김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연장을 나섰다. 그는 오는 22일 대한상공회의에소에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재계 인사들과 조찬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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