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돼도 문제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대법관이라는 사법부의 중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는 2년9개월 가량의 공군 법무장교 복무기간 동안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과정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후보자의 최초 부임지가 경북 예천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후보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당시 제3자의 비호와 특혜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과 납세 등 기초적인 인사검증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속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으로서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도 "판사 경력을 갖춘 대표적 민법 전문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은 인정하나 노동, 환경,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김 후보자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친 후보자"라며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서 사퇴했어야 마땅한 우 수석이 김 후보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을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 가장 기초적인 신상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뤄졌는지 더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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