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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논란…한전 주가 어디로?


증권가 "정부, 누진제 폐지 반대…내년 국회 에너지법 처리 봐야"

[윤지혜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전기요금 체계에 변화를 야기해 한국전력 주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논란이 진행중이긴 하나 한국전력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전날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누진제 완화나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현행 요금 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폭염 속에 한전이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전기료 폭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반발해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누적 소송 참여자도 3천500명을 돌파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누진제 논란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순 없겠지만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만큼 투자자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이라며 "사실 누진제 관련 소송은 꽤 된 이야기인 데다,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내년까지 국회의 법안 처리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도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국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 이익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법안들"이라며 "최근 선거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 법안을 전담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구도를 야권이 주도하게 되면서 정책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만큼 한전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또 "한전의 실적이 너무 좋고 누진제로 올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심리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진제 논란이 한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상구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누진제 수정 가능성이 한전의 매출 및 손익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난 2013년 누진제 완화 논의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일요금제 ▲3단계 3배 완화 ▲4단계 8배 완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단일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매출 변화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국가에서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전력 부하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요금제 개편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단일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전 주가는 10일 오전 11시 57분 현재 전일 대비 2.45%(1천500원) 오른 6만2천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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