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신용등급 AA로 상향…역대 최고

[이혜경기자] 지난 8일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전망은 '안정적').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S&P 평가 기준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와 동일한 수준이다.

S&P는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 높고 대외경제지표 양호

S&P는 한국 경제가 최근 수년간 대부분 선진 경제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선진국의 0.3~1.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한국 경제는 특정 산업 또는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은 다변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의 수출이 부진하고 조선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으나, 수출 실적은 지역내 여타 국가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며, 미국 경제의 회복이 대중국 수출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이라는 게 S&P의 시각이다.

S&P는 또한 한국의 대외부문 지표 개선이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 은행이 2015년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되고, 은행부문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가 증가했으며, 경상계정 수입 대비 단기외채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S&P는 또한 한국의 변동 환율과 외환시장의 깊이가 대외 충격에 대한 강한 충격흡수 장치(buffer)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경제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교역 감소로 향후 2~3년간 흑자폭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GDP 대비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이어 한국의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 왔다고 언급하고, 그간의 물가안정 목표제가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는 데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관측했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할 수 있으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시각이다.

또 한국 정부의 건전한 재정상황이 국가신용 등급에 기여했다고 보면서, 자체 계산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20% 수준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재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이 낮고 비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었다.

이밖에 S&P는 통일비용 등 잠재적 채무와 북한과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가신용등급의 취약요인으로 들었다.

◆S&P "한국, 지정학적 위험 늘지 않으면 2년간 등급 유지될 것"

한국 신용등급의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 S&P는 "'안정적' 신용등급 전망은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향후 2년간 신용등급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S&P는 추가적인 성장을 통한 경제 성과와 안정성 강화가 향후 신용등급 상향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에 하향조정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최근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를 감안할 때, 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차별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등급 상향조정은 향후 국내 금융사·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져 해외차입 비용 감소 등 대외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성장'을 잃었지만 대신 '안정'을 얻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신용등급 상향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성장 탄력 약화를 고려 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