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민주화]① 민심은 경제민주화, 여야 나선다

[채송무기자] 지난 4년 전 대선 당시에도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가 다시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만큼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경제는 다시 주저앉고 있다. 지난 2015년 경제 성장률은 2.6%였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췄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심화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흙수저', '헬조선' 등의 자조적인 언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야권 분열로 당초 여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4.13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경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수년 간 경제 활성화를 무기로 선택을 받아온 여당보다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한 야당을 택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민심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정치권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고 있다.

◆여야 모두 양극화 해소 주장, 與 '중향 평준화', 野 '경제민주화'

20대 국회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며 "경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지만,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라며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대기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중향평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더욱 선명한 경제 민주화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더민주의 경제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이라며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경제 성장에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경제 성장의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문제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경쟁적 경제민주화법 발의, 야권 공조 나설 듯

20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수입 금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김동철 의원이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대기업 총수 견제 기능 강화 및 소액주주 경영 감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더민주는 각 상임위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역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재벌 대기업이 공익 재단을 통해 편법 경영권 승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하청업체와 개입 프랜차이즈 점포에 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중향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민심이 야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있어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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