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현직 검사장의 부패 혐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권 독점의 문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회의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감찰본부장은 외부인을 영입했고, 특임검사 제도도 도입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이나 감찰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에 검찰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2013년도에도 내부 자정 능력의 확대를 위해 감찰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사상초유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제 외부에서 검찰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추진소위를 구성해서라도 기소권 독점의 문제 공수처 신설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소권이 독점되면서 내사자와 사건 관련 거래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차관급의 검사장이 48석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 48개 있으니 권력이 독점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검사장급의 숫자를 줄일 생각은 없나"고 지적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에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논의를 거쳐 개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검사장 숫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급체계는 독자적이어서 일반 행정부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일정정도 직급을 보장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기소권 독점은 현행 제도상에서도 법원상 재정신청 제도라든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다"고 해명했다.
◆야당도 공수처 신설, 기소독점주의 개선 강조
야당 역시 사법 개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은 공수처 설립을 바란다. 이 참에 받아들일 생각은 없나"며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기소독점주의로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는데 이를 가지고 수사대상과 거래하고 처남 댁에 일감을 주게 만든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재정신청제도가 있으니 검찰에 대한 견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과 정치권이 다 잊고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 국민들이 특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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