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중재안 범위 만족 못 해"

[이원갑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측 중재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발표 성명에서 중재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중재안 범위의 폭과 중재안에서 비롯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3.7%에서 13.4%에 이르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한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은 상한선에 근접한 13%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중재안의 범위에 대해 "중재안의 상·하한 폭을 이처럼 넓게 만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감추고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척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중재안 구간에 따른 예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13.4%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범위의 중간값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8.1%와 비슷한 8.55%로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의 노동자 측 위원, 사용자 측 위원, 공익위원은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중재안 범위 내에서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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