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발전 방안 내놓는다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케이블TV, IPTV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른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

업계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구조개편이 필요한 케이블TV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 전체의 발전을 위해 조만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유료방송 산업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결합상품 규제 강화 등 케이블TV를 보호하는 쪽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면서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케이블은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고 IPTV는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케이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한다"며 "케이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방송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미래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IPTV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연매출의 0.5%에서 1%로 인상하고, 케이블TV는 1~2.8%였던 징수율을 1~2.3%로 낮춘 것도 방송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케이블TV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IPTV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방발기금 운용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장관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징수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춰 IPTV 징수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어려운 지방방송사들은 징수율을 낮췄고, 올해 처음으로 종편이 방발기금을 납부한다"며 "형평성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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