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에 지역경제 위축시 적극 대응"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말까지 특별고용 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유 부총리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하려면 기업과 채권단,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스스로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채권단,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금 산입시기 조정,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시급한 소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울산을 포함해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7월중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고용지원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는 조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 기활법을 활용한 철강·유화 등 주력업종 사업재편 적극 지원,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정부차원의 발주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이날 건의된 내용들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향후 대책 마련시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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