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법인세율이 3%p 오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기준 자본 순 유출액이 29조3천억원에 달하고 세수는 1조원 내지 2조3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 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액이 증가하고 유입액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p 인상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국내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p 올라가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 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대로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p 높으면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경연은 법인세가 3%p 오르면 세수는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으로 약 1조원,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약 2조3천억원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이 기재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천80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 국회예산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면 법인세수 감소폭은 4조597억원이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에 따라 세수가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영할 때 법인세수 증가액을 합산한 세수 감소액은 약 1조597억원에서 2조2천803억원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의 세수 증가론에 대해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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