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자리 추경' 현실화하나

[윤채나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도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 측에 "최근 청년실업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이 밝혔다.

특위는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같은 특위의 요청에 정부 관계자는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추경 편성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포함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관건은 국회 논의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국채 발행이 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더민주는 추경 편성 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 구조조정 청문회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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