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책은행 자본확충, 中企·금융 부실 우려"

[김다운기자] 금융노조가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중소기업과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은 물론 모든 정책금융기관들이 함께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불안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의 출자 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SPC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SPC 지급보증으로 신보가 지급보증여력이 감소되면 중소기업 유동성이 악화되고,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한은법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은행의 대출기간도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펀드 운영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결정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동원한 것도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 목적으로 명시돼 있는 기은법, 신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도관은행(한은의 돈이 흘러 나가는 경유은행)으로서 SPC에 10조원을 재대출하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라고 봤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시행령 제5조에 보증 총액 비율이 중소기업 60%, 대기업 40%로 명시돼 있어, SPC에 대한 대출 10조원을 지급보증하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중의 보증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용보증기금지부 장욱진 위원장은 "10조원 지급보증이면 신보의 고용창출계수에 대입해보면 10만명의 일자리창출 기회를 날리는 셈"이라며 "2013년 대기업 지원을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의 여파로 무려 1조원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 또다시 10조원의 보증여력을 부실대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아무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또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가 중소기업부터 전 금융산업에 위기를 전이시킬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부실대기업을 살려 국정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다 국가경제 전체가 파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노조는 특히 신보 지급보증 여력 감소 및 보증 축소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불러 일으켜 기업은행 부실 및 금융산업 위기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은 "한은에서 10조원을 대출받으면 신보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또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 세우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돌려줘야 할 은행 이익을 대기업으로 갈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상반기중 확정키로

• 정부, 구조조정 위해 국책은행에 12조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