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진화 나선 방통위 "폐지, 결정된 것 없다"

[박영례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개선을 놓고 이의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방통위 소관이나 다른 경제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심지어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일파만파 확대되는 양상인 것. 방통위가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방통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까지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상한제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이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갈등,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 등 정치권 이슈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방통위가 거듭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단통법의 핵심 사안인 지원금 상한 금액은 방통위가 시행세칙의 하나인 고시를 통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최근 경제 부처 등을 중심으로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별도 입장을 내고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같은날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서 지원금 상한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 이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한제 폐지 논란이 부처간 갈등, 나아가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 것.

이날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조항에 근거,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통위가 논의해 결정하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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