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단말기 지원금 상한, 정말 소멸?

[아이뉴스24 편집국]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네요.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국내 ICT업계와 5천800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사태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는 내달 15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증시 두 곳에 동시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장장 202주 연속 PC방 인기순위 1위를 지켜온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경쟁작 '오버워치'의 맹추격으로 입지가 위협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죠. 이로써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셀트리온 등 25개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사정 칼날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방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 1조원, 간접 출자 11조원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합니다.

한국은행은 또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드디어 20대 국회가 정상 출범했습니다. 여야 3당이 논란이 되던 20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 4.13 총선 이후 떨어진 국정 동력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정말 없어지나?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 추진될 경우 이동통신·제조업 등 단말기 업계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됩니다.

9일 언론을 통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과 관련 이같은 방안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가입자별로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시지원금 상한은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단통법 기본 취지상 핵심 요소에 가깝습니다. 공시지원금 최대 33만원. 스마트폰 기종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이 상한액을 두고 법 시행 때부터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은 방통위가 시행세칙의 하나인 고시를 통해 지정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방안은 방통위로 하여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사실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개정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단통법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인정하며 큰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제조·판매에 매우 큰 변화를 불러온 법률입니다. 단말기 실구매가가 과거보다 더 비싸졌다는 상당수 소비자와 유통점의 반발에도 유통구조 투명화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국내 ICT업계와 5천800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라인, 美·日 업계 첫 해외 동시상장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주식회사'가 내달 15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증시 두 곳에 동시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라인주식회사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을 결의했는데요. 기업공개를 위해 신주 3천500만주를 발행하면서 1조585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공시된 자금은 전략적 M&A , 서비스 투자, 설비투자, 운전자금 확충, 부채상환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라인 상장시 시가 총액은 6천억엔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돈으로 6조4천억원정도 되는데요. 일본 기업공개 규모로는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라인이 2014년 상장했더라면 시가총액이 1조엔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보다 지금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얘긴데요.

이용자 수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라인은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죠.

특히 태국의 경우 현지 모바일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3천300만명이 라인을 사용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상장 이후 라인의 글로벌 시장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구글플레이 검색 막힌 게임 '원'…카카오 분통

카카오(대표 임지훈)의 첫 퍼블리싱 게임 '원 포 카카오(이하 원)'가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이 원활히 검색되지 않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앞서 구글코리아가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앱의 순위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국내 모바일 앱 유통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구글의 '횡포'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 '원'을 구글플레이에 출시한 카카오는 구글플레이 오픈 이후 '원'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글플레이 키워드 검색 결과에 '원'이 노출되지 않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

'원' 'ONE' 'O.N.E' '원 for kakao' 'one for kakao' 등 게임명의 핵심 키워드를 검색해도 검색 리스트 마지막까지 노출되지 않고, 노출된 다른 앱들은 '원'보다 다운로드가 적거나 검색어와 무관한 앱들이 다수였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이는 '원'과 같은 외자 이름을 가진 넷마블게임즈의 '콘(KON)'이 정상 노출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광고 노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궁훈 부사장은 지난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을 출시할 때 '원'과 같은 보통 명사로 출시를 하면 스토어 검색 순위에서 하단에 위치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광고를 게재한다"며 "하지만 '원'은 광고가 노출됐다가 강제로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대행사에 확인해 보니 승인된 광고가 갑자기 취소돼 있었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건과 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몇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모두 카카오 게임의 주요 전략들을 시행할 시점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카오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원'의 초기 성과에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의 오픈 시점에 맞춰 적잖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했으나, 막상 구글플레이에서 검색 결과가 정상 노출되지 않아 초기 이용자 유입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출시 초기 이용자 확보가 성패를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7일 오전에도 '원'의 이같은 검색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원'의 검색 결과 노출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로부터 "앱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구글플레이에 앞서 원스토어와 카카오 자체 오픈마켓인 카카오게임샵에 '원'을 선출시한 것을 구글이 문제삼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글이 카카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남궁훈 부사장의 지적처럼 구글이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앱에 대해 인기순위를 왜곡하거나 앱 등록 여부 자체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령 카카오가 작년 4월 자체 오픈마켓인 '카카오게임샵'을 출시할 당시 구글플레이에서는 '카카오택시' 앱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모바일 게임 '탑오브탱커 포 카카오'가 작년 4월 출시 이후 구글플레이에서 노출이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카카오가 마케팅을 지원한 첫 게임이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일이 처음 겪는 게 아니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모두 사실일 경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앱마켓 매출 기준으로 구글플레이가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애플 앱스토어로 33%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지닌 구글이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앱을 자신들이 보유한 마켓에 정상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의 검색 제한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개발자들이 앱의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를 피하고 고유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앱 제목을 선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것이 구글플레이가 사용자들에게 가장 관련있는 앱을 최대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中·日 게임 한국서 잇딴 성과…시장 지형도 바뀌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흥행하는 중국과 일본 모바일 게임이 늘어나면서 극명히 다르다고 평가되던 한국과 중국·일본 시장간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룽투코리아(대표 양성휘)가 지난 7일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검과마법: 다시 만나는 세계 포 카카오(이하 검과마법)'가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 2위, 앞서 출시된 원스토어에서는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5개 서버로 서비스를 시작한 '검과마법'은 오후 들어 이용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4개 서버를 추가 증설했습니다. 8일 현재 가동 중인 9개 서버 모두 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검과마법'은 판타지 소재의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룽투게임즈 산하 개발 스튜디오인 유이게임에서 만들었습니다. 룽투코리아 측은 "게임을 접한 이용자들이 그래픽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며 "중국 게임이라는 거부감 없이 '검과마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게임사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모바일 게임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도 인기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내 출시한 이 게임은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데 이어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4위까지 치솟으며 기존 흥행작의 입지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일본 모바일 게임 중 최고 성과이기도 합니다.

'원피스 트레저 크루저'는 국내서도 다수의 팬층을 보유한 만화 '원피스'를 소재로 한 역할수행게임(RPG)으로 개성 넘치는 원작 만화 속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자신만의 파티를 구성해 전투를 벌이는 재미를 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일본에서 2014년 5월부터 서비스된 이 게임은 전 세계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흥행작입니다.

과거 게임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 마켓'으로 꼽히는 중국과 한국,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의 시장 성향이 극명하게 다르다고 봤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앱리프트가 작년 3월 발표한 '한·중·일 아시아 빅3 모바일 게임 시장 분석 리포트'에서 중국은 레이싱·전략 장르를 선호하며 일본은 퍼즐, RPG, 시뮬레이션을, 한국은 퍼즐, 레이싱을 선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선호되는 장르와 취향이 극명히 달라 일본에서 1위를 달성한 게임도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흥행을 장담할 수 없었죠. 실제로 일본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몬스터스트라이크'는 국내에서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구요. 넷마블게임즈, 네시삼십삼분 등 국내 퍼블리셔가 서비스하는 국산 게임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향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간의 특색이 최근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검과마법' '원피스 트레저 크루저' 등의 흥행작이 등장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지형도는 또 한번 변화를 맞을 조짐입니다. RPG를 비롯해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인기를 끄는 장르가 부각되면서 철옹성 같던 시장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모바일 게임의 경우 '뮤오리진' '천명' 등이 연이어 흥행하면서 괴리감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이 일본 시장을 역으로 공략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넷마블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세븐나이츠'는 지난달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양대 마켓에서 '톱1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죠. 이 회사 박영재 본부장은 "현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로 한국 모바일 게임이 일본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룽투코리아 측은 "중국과 한국 게임이라는 구분보다는 웰메이드(잘 만들어진) 게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중국 게임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흐름은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롤(LoL) 30% 점유율 깨졌다…오버워치와 1위 경쟁

장장 202주 연속 PC방 인기순위 1위를 지켜온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쟁작 '오버워치'의 맹추격으로 철옹성같던 '리그오브레전드'의 PC방 점유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두 게임간의 1위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일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리그오브레전드'는 지난 8일 PC방 점유율 29.15%(1위)에 머물렀습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반면 '오버워치'는 이날 점유율 23.79%까지 오르며 '리그오브레전드'를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두 게임의 점유율 격차는 불과 5.36%p에 불과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를 위협하고 있는 '오버워치'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내 출시된 이 게임은 점유율 11.67%로 출발, 16일만에 점유율이 12.03% 상승했습니다. 일평균 0.75%씩 점유율이 오른 셈입니다. 반면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33.99%(5월 24일)에서 29.04%로 4.89%p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PC방 최고 인기 게임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게임의 업데이트 및 이벤트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팀 기반 슈팅 게임입니다. 근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특수부대의 활약상을 담았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개성넘치는 다양한 캐릭터와 10분이면 승부가 판가름날 정도로 짧은 플레이 시간 등을 '오버워치'의 흥행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6대6 대전 방식을 탑재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플레이하기 무난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흥행 비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VR 뛰어든 게임사들 일제히 中 시장 정조준

가상현실(VR) 게임 개발에 뛰어든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한창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550억위안(9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가상현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인데요.

2000년대초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을 주름잡았던 국내 게임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VR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을 좌우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게임 '스페셜포스'와 '오디션'으로 유명한 드래곤플라이, 한빛소프트가 중국 VR 업체 폭풍마경(대표 황 샤오지에)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폭풍마경은 우리 돈으로 3만~4만원대로 저렴한 VR 기기 '폭풍마경'으로 유명한 업체로 자체 VR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킹덤언더파이어2'를 개발 중인 블루사이드(대표 김세정)는 지난 5월 중국 VR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상해어초화신식과기유한공사(이하 위차오허)와 VR 플랫폼 및 엔진 사업에 대한 독점적 사업 제휴에 합의했습니다.

일인칭슈팅(FPS) 게임 '블랙스쿼드'를 만든 엔에스스튜디오(대표 윤상규)도 중국의 스마트TV 회사 르에코(LeEco)와 협력해 VR 게임을 개발해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13억5천만명 인구의 중국은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전문 연구기관 아이아이미디어는 지난해 중국 가상현실 시장 규모가 15억위안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올해에는 56억위안, 2020년에는 550억위안 규모로 5년새 36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내수 업체들이 내놓는 폭풍마경 등 저가형 VR 기기들과 주요 도시에 VR 체험관이 들어서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등 현지 대형 IT 기업들 역시 잇따라 VR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 VR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현지 VR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우수한 VR 게임을 선보여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인지도를 갖춘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앞세우는 만큼 현지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기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드래곤플라이 박철우 대표는 "이번 MOU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VR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고품질 VR 게임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국 VR 산업에서 넘버원 개발사의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조→10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2배 확대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경제여건 변화 환경에 맞춰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기업은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기업규제도 원용법령상 10조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 자산이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분포했던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셀트리온 등 25개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기존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재계 반응을 어떨까요. 이날 전국경제인엽합회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총수일가 규제 현행 유지는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라고 평했습니다.

◆대기업 규제 사슬 푼 618개社, 중기·골목 무사할까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기존 대기업 소속사 618개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보면서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의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 강화로 공정거래법을 위시한 38개 타법령에서 벗어난 그룹사는 37개에 달합니다.

유통기반 업체 중 하림(58개사), 코오롱(43개사), 이랜드(29개사), 아모레퍼시픽(12개사), 하이트진로(13개사) 등이 당장 영업시간 제한 등 사업제한, 언론과 은행 주식소유제한,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과 FTA농어업법 등에 따른 자금 지원혜택 배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때문에 한층 경쟁력이 강화된 이들 618개 '준대기업'들의 중기 영역과 골목상권 침범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상생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 행위가 일정 부분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정위는 618개 기업 중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의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 내부거래비중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한 만큼 변경 실행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상출제에서 제외되는 이랜드는 SSM(준대규모점포)이 없어 기준 변경과 무관한 만큼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만큼 SSM에 진출한다고 해도 규제 대상이기에 기존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장은 적다는 것입니다.

현행 SSM은 등록제한(전통시장 주변 1킬로 내 출점 제한), 영업제한(0-10시), 의무 휴업(월2회 일요일 휴업)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이 전경련 등 경제계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큰 만큼 제도 취지를 살려 기업과 기업 총수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9일 전경련은 공식 코멘트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현행 유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은 "대기업집단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견제는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한 만큼 무엇보다 올바른 법 적용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대중소 간 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업의 제도 준수 의지와 골목상권, 중기 사업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와 안정망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또가시 화두인 요즘 대기업집단지정제가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제도적 견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중국인 대상 '저질' 韓단체관광 "뿌리뽑겠다"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막고자 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6월 10일부터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운영 실태 조사와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 업소 대상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방한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 발표 이후 자격미달 여행사 68개소를 퇴출했으나 지난달 발표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중국관광객 전반적 만족도가 2014년 94.8%에서 2015년에는 94.1%로 0.7%포인트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음식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79.1%로 개별관광의 87.8%에 비해 8.7%포인트가 낮아 조사 대상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격차를 보이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인식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일부 중국 전담여행사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전담여행사 비지정 업소에 명의를 빌려주는 위법행위와 쇼핑점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인해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아울러 한국관광 대표 상품 마케팅 전개와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방한 관광객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광객이 처리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수치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방한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등 대응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질서 확립 노력도 절실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고품격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檢사정칼날, '비자금 의혹' 롯데 정조준…롯데호텔 상장 운명은?

'투명 경영'을 강조하며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제2롯데월드, 각종 면세점 사업권 수주 등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특혜 시비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검찰의 본격적인 사정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10일 오전 9시경 서울 중구 호텔롯데 본사와 핵심 임원의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면세점 로비 외에도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들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모 롯데쇼핑 정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호텔롯데 핵심 임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늘 오전 8~9시 사이에 검찰 관계자들이 방문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와 관련된 어떤 상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 왔던 검찰은 향후 호텔롯데의 경영상 비리 전반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항공기 이착륙 위험 논란에도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던 제2롯데월드 건설 및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검찰은 롯데그룹이 오너 일가 3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의 현 지배구조상 국내서 거둔 수익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구조여서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사안을 국부 유출로 보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른 상황에서 투명 경영에 힘쓰고자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로선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업계 분위기입니다. 호텔롯데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상장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정부, 구조조정 위해 국책은행에 12조원 지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 1조원, 간접 출자 11조원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합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선업과 해운업 등 취약업족의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조선·해운업을 비롯해, 철강·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업은행(이하 산은)·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하면, 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 수출입은행은 10.5%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에서 도관은행(한은의 돈이 흘러 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인 기업은행을 경유해 10조원 한도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펀드는 자본 수요에 맞춰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형태로 1조원 한도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펀드 운영은 2017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시중은행의 부담감을 낮춘다는 점에서 민간은행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금융기관 노조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부실 대기업 회생에 사용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인데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노조에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설립 배경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대기업 지원을 하느라 중소기업 지원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 노조에서도 "기업은행은 단순한 국책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은행"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은 따로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을 털어서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1.25%로 전격 인하…'사상 최저'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기준금리를 1.50%로 하향 조정한 후 12개월 만의 인하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깜짝 인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을 오는 7월께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통위 후 나온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보면,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하방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 금통위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고 인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컸다고 판단이 됐다"며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경기 회복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계좌이동 변경, 7개월 만에 500만건 돌파

계좌이동 변경신청이 7개월 만에 5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변경서비스가 시작된 후 7개월 만인 이번달 3일까지 총 551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하고, 501만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 총인구 4천15만명, 2015년말 기준)의 14%가 조회하고, 성인인구의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대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말까지 변경신청이 1천만건(성인인구의 6%)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3.6%→3.1%로 하향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구매력 기준). 지난 1월에 내놨던 전망치에서 0.5%p 낮춘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2016년 6월 세계경제전망'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예상치(2016년 4월 발표)인 3.2%에 비해서는 0.1%p 낮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016년 6월 발표)인 3.0%보다는 0.1%p 높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세계성장률은 지난 1월에 2.9%였으나, 6월에는 2.4%로 기존 예상치 대비 0.5%p 내렸습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 성장세 약화, 원자재 가격 하락, 교역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며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 지정학적 위험 부각 가능성, 신흥국의 경기둔화 가속화 및 민간부채 취약성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 20대 국회 정상 출범

여야 3당이 논란이 되던 20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 출범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은 더민주, 2명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새누리당은 운영위·법사위·기재위·정무위·안행위·미방위·정보위·국방위, 더민주는 예결위·환노위·외통위·보건복지위·국토위·농해수위·여성가족위·윤리위, 국민의당은 교문위·산업자원위를 각각 맡는 것으로 했죠.

국회는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9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6선의 정세균 의원을 신임 국회의장으로, 새누리당 5선인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4선인 박주선 의원을 새로운 국회 의장단으로 선출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다소 넘기기는 했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내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이후 협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신임 정세균 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 의장은 첫 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 사회 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朴 대통령 청와대 개편, 떨어진 국정동력 회복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 4.13 총선 이후 떨어진 국정 동력 회복을 꾀했습니다.

여권에 대한 책임론 성격이 분명했던 총선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 초반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정국을 통해 다수를 이룬 야당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출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새누리당 김재원 전 의원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에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김용승 카톨릭대 부총장을 임명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 교체 요구를 받았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교체해 야당과의 대화의 문을 연 모습입니다. 김재원 신임 수석은 제 17, 19대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며 국회에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략통 원조 친박계 정치인으로 이미 야당과의 협상에도 능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관련 수석도 교체됐습니다. 현대원 신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 분과위원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산업 의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 전문가였죠.

김용승 신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 의장과 전국 대학교 부총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풍부한 현장 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은 창조경제와 신성장 동력 확충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문화 융성 행보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에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 安 '상처'

중앙선관위원회가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2억3천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난 4.13 총선 당시 리베이트 형태로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해 충격을 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은 선거 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B업체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6천만원을 국민의당 선거 관련 인사에게 건넨 의혹도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 이같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당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결국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 두 분과 당직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한 일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안 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의 하나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지만 수사 내용을 주시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의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수사 내용을 보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는 철저하지만 야당에게는 잔혹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일은 새정치를 내세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는 상당한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안 대표는 과거 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해당 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의 경우 후 순위 승계를 하지 않는 등의 부패 엄정 대처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뜨는 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올해 성장률 '29.5%'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도 시장이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 7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3천900만 대를 기록, 전년 대비 29.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트너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제조사들의 관심이 인도로 옮겨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는 피처폰이 1억6천700만 대 팔리면서 전체 휴대폰 판매량의 61%를 차지했는데 스마트폰의 비중은 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트너는 "휴대폰 평균 판매 가격(ASP)이 70달러에 불과한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여전히 비싼 물건이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올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29.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120달러 이하의 저가형 스마트폰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전체 휴대폰 판매량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네트 짐머만 가트너 연구원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향후 5년 간 시장 성장률이 낮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7% 성장하면서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예상 연간 출하량은 15억 대로 집계됐습니다.

로버타 코자 가트너 연구원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아메리카, 서유럽, 아태지역의 성숙 시장에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놓고 '정반대' 목소리 왜?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대기업 규제의 타당성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공기업 집단 제외 ▲3년 지정 기준 재검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 대상의 현행 유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각각 환영과 반대의 상반된 논평을 내놓고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조건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 여의도공원을 가운데에 두고 위치한 이들 두 단체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인력을 충원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까지 억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 조건에 관해 "자산 4조원 대에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실무적인 제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곳이 많다"며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은 혼내고 성적이 못 나오면 계속 보살펴달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성장 동기부여를 언급하며 "대기업이 규제를 안 받아야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돼도 '규제를 안 받으니 회사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만 (회사가) 커지면 중소기업에게 주던 혜택을 안 준다고 하고 대기업 규제도 강화한다고 하니 (회사를) 키우질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해야 하고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가 있어도 대기업들의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의 기업들이 상호·순환출자 등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부당한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 영역의 침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에 관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면 상호·순환출자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해 놓는 등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게끔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사내유보금이 155조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원사 모두를 포괄하는 단체인데요.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규제 완화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범위 완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기우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규제로부터 벗어난 계열사 중에 기존 중소기업들과 시장에서 충돌하는 업체의 수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진행한 범정부 협의체에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속해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중 10%인 60여 곳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곧바로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제한 장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작용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것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모토로라, 스피커 등 교체형 스마트폰 공개

중국 레노버 산하 스마트폰 제조사 모토로라가 LG G5처럼 스피커 등을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모토로라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레노버 테크월드 행사에서 스피커와 프로젝터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폰 모토Z와 모토Z 포스를 공개했습니다.

모토Z 시리즈는 모토로라 주력폰으로 고성능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와 5.5인치 쿼드 HD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장치, 마이크로SD 슬롯, 급속충전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토Z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소재로 만들어진 초슬림형 모델이며 모토Z 포스는 외부충격에도 깨지거나 흠집이 나지 않도록 내구성을 갖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토Z 시리즈는 뒷면 부품을 교환해 카메라나 스피커 등을 추가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토모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활용해 JBL 스피커나 70인치 스크린 프로젝터, 22시간 쓸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등을 추가해 스마트폰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노버도 이날 6.4인치 대화면폰 탭2와 탭2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구글 탱고 증강현실 기술을 채택한 탭2 프로도 내놨습니다. 탭2 프로 모델은 고성능 스냅드래곤652 프로세서와 1천600만화소 카메라, 4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뜨는 인도에 투자 2배 확대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IT 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구글과 애플에 이어 세계 최대 e커머스 업체 아마존도 인도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도에 추가로 30억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로 아마존의 인도투자액은 50억달러로 증가합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인도 비즈니스협의회 글로벌 리더십 써밋 행사에서 인도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인도가 아마존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중이며 인도 투자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앞으로 인도 스타트업 육성을 돕고 이 지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인도 e커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제프 베조스 CEO는 올해 인도에 웹서비스클라우드 지역을 만들고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개발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검색광고·가입형 요금제 도입

애플세계개발자회의(WWDC 2016)를 앞둔 가운데 애플이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수익 분배 모델과 검색광고를 포함한 친개발자 정책과 상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필 쉴러 애플 세계 마케팅부문 수석 부사장은 70대 30의 앱스토어 수익 분배 모델에 가입형 상품의 경우 85대 15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뮤직과 매거진의 항목에만 적용해왔던 가입형 요금제를 게임 등을 포함한 앱스토어의 모든 앱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1년 넘게 가입형 요금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발자는 서비스의 매출 8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업계는 가입형 요금제의 확대가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앱개발자는 그동안 앱스토어에 등록한 유료앱을 한번밖에 판매할 수 없었지만 가입형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기간마다 계속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뮤직처럼 특정앱들의 결제방식에 변화를 주고 개발자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침체된 앱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폰 판매 성장률 둔화로 서비스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애플도 가입형 모델로 기존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또한 다음주부터 iOS 앱스토어에서 검색시 첫번째 검색결과에 광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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