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청문회법 거부권 불필요, 30일 자동폐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수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오는 30일 자동 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회기불계속원칙. 어느 회기 중 완결되지 아니한 의안, 동의는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함)"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29일 이전엔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러는 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지 20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만 준수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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