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구조조정, 재정 부담 역할도 검토"

[이민정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끝에 구조조정 문제에 재정 부담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확인해 국민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발표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정책위의장은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태스크포스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인 성과연봉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에서 합의한 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조했다"며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보육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필요할 때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의는 6월 둘째주에 하기로 했다"며 "설렁탕 집이라든가 좀더 편안한 자리에서 참석 실무자의 수를 최소화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논의할 의제는 소비·투자·재정·수출 등 큰 그림에 있어서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절반"이라며 "나머지 절반은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이 요구하는 의제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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