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시 '한국형 프리패키지' 도입 필요"

[김다운기자] "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시장에 적극 매각해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1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제의 모색' 세미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 김두일 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워크아웃 및 회생 등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한국형 프리패키지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투자자에 적극 채권을 매각해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중소기업이 회생에 들어가더라도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지원의 부재로 2~3년을 두고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 기업의 특성상 신규 자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자산 매각도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 10건 중 9건은 실패한다는 설명이다.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개시 후 청산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규모 있는 기업의 부실채권(NPL)은 소화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에 비해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회생절차보다 대외 기업 이미지 훼손이 덜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채권단 합의 도출 과정에서 신속한 자금지원이 지연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할 경우 자금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워크아웃 후 회생 신청시에는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돼 신규지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더욱 지원이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개선약정 후 2년 사이에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1차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며 "이때 외부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국내 사모펀드(PE) 등이 들어가기 어려워 지지부진한 상황에 남을 경우가 많다"고 풀이했다.

김 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통해 미국의 프리패키지를 도입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입이 준비중인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이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채권의 주요 매도인인 은행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해 부실채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한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부진한 이유로 손실부담금과 귀책 부담을 꼽고, 정책 금융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전했다.

◆재무 아닌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해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간 업종에 대해 산업 자체를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한국신용평가 문창호 기업평가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유가 환경이 도래했고 산업 구조조정 또는 수입 창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적인 유동성 지원이나 재무구조 개선에만 나설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오승욱 파트너도 조선과 해운, 철강 등의 업황이 '성수기의 실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업황의 사이클은 존재하지만 시장이 반전되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막연히 시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 파트너는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종의 지향점을 정의하고, 구조적 개선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업체간 통폐합, 생산능력 감축 등의 조치와 사회적 비용 간의 득실 분석, 리스크 극복 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선, 해운 등의 주요 산업은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연계한 수요·공급의 역학관계,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의 이해 등 공감대 구축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대안과 무관하게 운영 효율성 강화, 현금흐름 관리 강화,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각 개별 기업별 자구방안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