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 1Q 세금 14조원 더 걷혀

[이혜경기자] 불경기 속에서도 지난 1분기에 세금이 14조원이나 더 걷혔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총 6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중에 국세수입 증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부가세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천억원이 늘었다. 소득세는 16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더 걷혔고, 법인세도 15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3조원이 더 징수됐다.

한편, 정부는 1분기에 올해 걷고자 목표한 세금의 28.7%(진도율)를 거둬들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p 높아진 것이다.

세금 수입은 늘어났으나, 1분기 중 재정수지는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영향이다.

1분기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조3천억원이 늘어난 103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시기 총지출이 117조 5천억원을 기록하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역시 23조4천억원 적자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3월말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말(관리재정수지 -5조7천억원) 대비 확대됐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이라며 "국세 등 세입여건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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