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중"

[강민경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안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은 국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지방교육청에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따로 분리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 특별회계재원을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며 "재정건전화 특별법 신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제안하는 방향은 박 대통령의 고집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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