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100일…향후 과제는?

[이혜경기자] 지난 1월13일에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오는 21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유일호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유 부총리 취임 후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관련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장애물이 다수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마사회 등 3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확정 등 공공기관 성과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 부문에서는 2단계 금융개혁 방향(2월25일),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3월22일) 등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개혁을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의 경우 공정인사·취업규칙 2대 지침을 확정·발표(1월22일)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지원대학 접수(3월)·선정평가 등 정원·학과 조정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난 2월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공유경제 등 신서비스 시장 개척 촉진,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기술, 융·복합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등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3월24일).

또 기업활력제고법 입법(2월4일)으로 정상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회복·부실기업 최소화 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봤다.

연초에는 북한 리스크·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연이어 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개성공단 피해기업 맞춤형 지원 등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1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15조5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세 인하 연장, 해외관광객 유치 등 내수 회복 지원에도 나섰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해 소비재 산업의 수출동력화 방안 마련, 이란·아시아 인프라 시장 등 해외 신시장 진출 적극 지원 등도 모색했다.

◆향후 정책과제는?

앞으로 유일호 경제팀이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4대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직무·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력,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등을 비롯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선정·출범(6월) 등을 꼽을 수 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관련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간 차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적극적 규제 개선 등으로 산업구조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규제 프리존 입법과 연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 마련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월 4일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법과 연계해 산업경쟁력 회복, 부실기업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구조조정 가속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밖에도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은 경기여건에 따라 신축적·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희망적인 쪽에 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열심히 해서 경제 상황의 호전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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