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들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으로"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의 경제수장들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4~1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 회의 이후의 세계경제 현황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저성장 타개를 위한 정책 공조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작업 계획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 공조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G20은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G20은 이에 대응한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통화정책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와 같이 하방위험이 크고 정책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거시정책 공조를 통한 공동노력을 통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노동·재정·금융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G20의 구조개혁 우선 추진 분야로 선정했고, 구조개혁 추진 원칙 및 평가지표 마련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7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우선추진 분야와 원칙 등은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하기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G20은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IMF 지원제도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경간 자본흐름에 따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국가들의 자본흐름 관리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유명인사들의 조세회피 의혹이 담긴 정보들이 포함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내부 문서로, 지난 3일 공개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정보파악 및 교환 등 국제적 공조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국가와 조세피난처의 조세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회피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해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조세회피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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