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계획 확정 공고, 최소 2조5천억 경매 막올라

[조석근기자] 4월 통신업계 '주파수 대전'의 막이 올랐다. 통신업계에 수조원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분할 미래부가 경매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주파수 경매계획을 담은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신청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말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별 대역폭은 각각 700㎒ 대역 40㎒ 폭(A블록), 1.8㎓ 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 폭(C블록), 2.6㎓대역 40㎒(D블록) 폭 및 20㎒(E블록) 폭 등 5개 블록 140㎒ 폭이다. 2011년 경매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매 방식은 우선 최대 50라운드 동시오름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밀봉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이다.

각 사업자는 최대 60㎒ 폭까지 할당받을 수 있다. 광대역 LTE 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이 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5년이다.

각 블록별 경매 최저 경쟁가격은 A블록이 7천620억원, B블록이 4천513억원, C블록이 3천816억원, D블록이 6천553억원, E블록이 3천277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 2.1㎓대역 80㎒ 폭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할당 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과 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된다"며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로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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