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정부가 이달 중 면세점 제도를 손본다는 발표가 있자 기존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당한 롯데면세점 잠실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있은 면세점 대전에서 고배를 마신 2곳 면세점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구조 조정이 조명되자 줄곧 5년 주기의 현행 재승인 제도에 대한 폐단이 지적돼 왔다.
당초 정부는 7월까지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7일 밝힘에 따라 탈락 2곳 면세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등장했다.
정부가 일정보다 빠르게 개선책을 내놓은 이유가 이들 면세점의 완전 철수시점인 5월 이전에 개선책을 발표해 회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5월과 6월까지 각각 시한부 연장 운영 중인 SK워커힐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기존 인력 활용과 공간 재배치를 두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복안에는 특허권 기 취득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허권이 늘어난다면 시내면세점이 가지는 시장 상황상 나눠먹기식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 독점을 막고 여러 사업자에 면세사업 진출 기회를 주자는 당초 관세법 개정 취지가 무너졌다는 여론의 질타도 예상된다. 개선책에 따라 특허권 심사 제도가 기업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는 희석되고 면세점 사업권자 고착화로 귀결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기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사업기반 제공 차원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업계 반발은 정부 개선안에서 현행 5년 주기의 특허기간 연장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자동연장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파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특허 취득 사업자도 5년 뒤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바라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지적돼 왔던 독과점 문제 해결책 제시와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업계 요구인 '자동갱신' 보다는 5년 특허기한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과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최대 20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세점 판매 수익은 세금을 면제하고 수익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신규사업자 3곳이 더해진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시장규모는 2014년 대비 43% 늘어난 6조2천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적 과세업종이라면 6천220억원이 국가재정에 더해지지만 기존 특허수수료 산정시 수익은 31억 여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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