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4월 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의 2.1GHz 대역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통신 3사가 격하게 충돌했다.
정부가 2.1GHz 대역 주파수의 경매가와 재할당 대가를 연계하면서 SK텔레콤과 KT가 천문학적 자금을 재할당 대가로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할당에서 자유로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는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파수 경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경매는 700MHz 대역의 40MHz, 1.8GHz의 20MHz, 2.1GHz의 20MHz, 2.6GHz 대역의 각각 40MHz, 20MHz 등 총 5개 구간 140MHz에 대해 치러진다.
미래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 최대 50라운드까지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종 라운드까지 낙찰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한 차례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가린다.
◆SKT "특혜의 대물림" vs LG유플 "원칙 지켜야"
가장 뜨거운 이슈는 SK텔레콤과 KT가 운영 중인 2.1GHz 대역 80MHz 구간에 대한 재할당 연계다. 미래부는 올 연말까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들 구간을 재할당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통상 주파수 예상매출 3%로 산정되는 전파법 시행령 기준 산정가와 2.1GHz 대역의 이번 경매 20MHz 구간 낙찰가를 평균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할 방침이다.
2.1GHz 대역의 20MHz 구간은 통신 3사가 낙찰받을 경우 어느 쪽이든 기존 2.1GHz 내 이용대역에 붙여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만큼 이번 경매의 '노른자위' 대역으로 가장 뜨거운 경합이 예상된다.
미래부의 재할당 산정 방식대로면 2.1GHz의 20MHz 구간에 대한 경매가가 높아질수록 SK텔레콤과 KT가 불리해진다. 특히 경매에 부쳐지는 20MHz는 SK텔레콤이 운영해오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구간이다.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SK텔레콤이 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트래픽도 많이 수용해야 하는데도 있던 주파수마저 경매에 내놓는 상황"이라며 "재할당 대가의 경매가 연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의 대물림"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2.1GHz 구간 중 20MHz 대역을 단독입찰한 점을 비꼰 반응이다. 당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만년 3위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사업자별로 유불리를 따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큰 사업자들이 작은 사업자를 공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섰다.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경매가를 모두 재할당 대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와 경매최저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양극단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번 방식은 전파법에 근거해 정부 재량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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