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빙자법 수정될 때까지 버티겠다"

[채송무기자] 테러방지법에 대항한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무제한 토론에서 "수정안이 합의될 때까지 저는 버티겠다"며 "선거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밀려 잘못 판단하고 필리버스터 중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게 허락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서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안팎에서 각종 토론이 이뤄지고 있고 수정안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수정안은 오로지 잘못된 국가 구조 속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당리당략적 차원들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가 요구한 테러방지법 수정은 테러방지법 중 통신 제한 조치 즉 감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더민주는 이 조항에 '테러방지를 위한 경우로서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서'를 추가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변화였다.

그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이를 제안해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테러방지법의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무제한 감청이므로 이것 하나라도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 변환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가 된 것으로 새누리당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한 것"이라며 "이것 역시 거절돼 논란 끝에 감청 부분에 '테러 방지를 위한 논의로서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의 상당한 문구도 뺐지만 이마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테러방지법과 관려해 '테러빙자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반정부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았다면 앞으로는 테러빙자법으로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명분을 잡으면서도 더 넓고 편안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인권 침해의 법이 테러빙자법이므로 우리가 온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법 등의 처리는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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