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서비스업 저생산성·급속한 고령화 개선해야"

[이혜경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핵신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과 급속한 고령화를 지적했다.

26일 OECD는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이 와 같은 부분을 제시했다.

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이루는 방안으로 OECD는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전에 OECD에서 권고했던 개선안 가운데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부담 완화의 경우, "국민신문고(2014년 3월 개설)에 접수된 1만개 이상 건의 중 2천377개 규제에 대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했고, 손톱 밑 가시·규제기요틴·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96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권고안에 대해서는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 2016년부터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등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노동개혁 권고의 경우에는 "작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고,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 농업 지원 축소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쌀 시장 개방·관세화(관세율 513%)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OECD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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