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이번 M&A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A 경쟁제한성 격론 예상, 패널 면면도 관심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번 M&A는 통신업계 1위 업체와 케이블TV 1위 업체의 결합을 의미한다. 성사될 경우 방송·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연말 이후 업계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SK텔레콤은 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CJ헬로비전과 합병시켜 미디어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M&A가 이뤄질 경우 신설법인은 KT에 이은 전체 유료방송 2위 사업자로 부상한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우선 이같은 이번 M&A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업계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다. 이른바 '경쟁제한성'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번 M&A가 SK텔레콤의 과반에 가까운 통신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 판로 확대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인수를 통한 가입자 확대가 주된 근거다.
이같은 우려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결합상품 시장이 초고속 인터넷 중심인 데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도 80만명가량으로 전체 이동통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거리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증가에 따른 통신시장 및 유료방송 요금인상 가능성을 두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이 공언한 M&A 이후 5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방안도 논쟁거리다.
그밖에도 방송·통신 및 연관 산업 생태계에 대한 영향, 글로벌 경쟁력 기여 가능성도 등도 주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 시민단체, 사업자들로 구성된 12명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학계에선 서울여대 이봉호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서강대 전성훈 교수, 서울과기대 최성진 교수, 영남대 박추환 교수,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시민단체에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 여성민우회 강혜란 정책위원이 참여한다. 사업자측에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하며 케이블TV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알뜰폰협회 윤석구 대표, 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한다.
미래부는 지난 3일에도 학계 전문가 20인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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