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부가 17일 대통령 주재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및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키로 했다.
또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고,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을 정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소재 분야의 경우,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급 소비재 분야에서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 적극 진출을 돕고,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ICT 제조 융합 분야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마련 및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불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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