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한도 5만원으로' 정부 보드게임 규제 추가완화

[문영수기자] 정부가 고스톱·포커 등 보드게임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회당 베팅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게임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앞서 게임업계는 베팅한도와 손실한도 등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구했는데, 이중 베팅한도 상향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드게임 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2014년 2월 23일 시행된 보드게임 규제는 2년여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드게임 규제는 ▲회당 베팅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월 30만원으로 제한한 보드 게임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2천500원 이하 소액 규모)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2천500원 이상 고액 베팅이 이뤄지는 게임의 경우 특정 이용자 지정 불가는 원안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보드 게임사들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PC와 모바일 모두 적용된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보드게임 규제 완화 소식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당 베팅 금액이 증가되면 게임의 재미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고심 끝에 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결정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게임업계도 보드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한 보드 게임사 관계자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베팅제한이 완화되면서 보드 게임 본연의 재미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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