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 쟁점법 협상 또 무산, 노동법이 쟁점

[채송무기자] 여야가 주말 내내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만나 노동 4법 등 쟁점법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전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합의하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쟁점법안들의 일괄 처리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남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24일 회동에서는 노동4법 등이 문제가 됐다. 핵심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목을 잡았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사항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보건 의료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이를 거부했다. 여야는 추후 입법보완 조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제안한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공감을 이뤘지만,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하는 입장을 유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를 26일로 연기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특히 노동법에 대해서는 조금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쟁점법 일괄 타결 입장을 명확히 해 기존 타결됐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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