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천238곳 개인정보 관리 미흡

[김국배기자] 공공기관 2천238곳이 개인정보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기업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3천150곳 중 83%인 1만1천174곳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17%에 해당하는 2천238곳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주된 개선 사항이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도 미흡했다.

다만 행자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 개선했거나 개선이 진행 중"이라며 "개선이 마무리 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공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진행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량은 파일 수 35만 개, 정보 건수 1천236억 건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 중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한다.

행자부 정재근 차관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정상화 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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